현 시대의 모순, 그리고 돈의 힘

<090315말씀으로세상보기>

현 시대의 모순, 그리고 돈의 힘

  “녹색성장!”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뼈아픈 경험들이 담겨 있다. ‘이타이 이타이’ 병, 인도의 독가스 참사,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비극, 월남전의 고엽제 피해, DDT의 피해, 최근의 남극과 북극과 알프스의 만년빙이 녹아내리는 현상, 지구 온도의 상승과 기후변화 등등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이러한 지구촌의 위험을 감지한 환경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치가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하다. 그리하여 정치가들은 서로 모여 협약을 체결하고 행동강령을 선언하고, 심지어는 서로 협약한 내용을 어길 경우 벌칙조항도 만들어 강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누가보아도 발견되는 모순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지구촌 공동의 일에 소극적이다. 미국은 아예 도쿄 의정서에 가입조차 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보다 더 그동안 자국의 성장과 발전의 과정 속에서 환경오염의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을 법한 국가들이 자국의 의무나 책임에는 소극적이면서 지금 막 발전하려고 하고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데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일까?

  사실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일들을 다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국에는 엄격한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환경오염물질이나 배출가스가 나오는 공장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가나 혹은 저개발국가로 내보냈다는 것이다. 자국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인도의 독가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 화학공장은 다국적 기업이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까다로운 공장설립과 환경과 관련된 법규를 피해서 노동력이 싸고 규제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는 저개발 국가에 자신들의 공장을 세우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해 왔다. 그리고 자서 이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대해서 견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모순이다. 그리고 그 저의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적극적인 다른 나라는 어떤가? 힘을 다해서 환경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펴고, 실제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천하는 나라들도 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모순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의 현정부의 경우도 살펴보자. 녹색정책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것이 대부분 개발논리를 이끌어내자는 구호일 뿐이다. 4대강 정비사업도 알고 보면 경기부양에 초점이 있다. 진정한 자연보호와 환경정책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를 일시에 풀어버릴 경우 일어날 후유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말이다. 맞는 말이다. 개인의 권리는 매우 소중하다. 개인의 재산권을 정말 중요한 것이다. 지켜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개개인의 권리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권리나 재산권도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환경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수질오몀의 문제, 토지 오염의 문제, 대기오염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공개념을 갖지 않으면 이해될 수도 없고, 거기에 따른 바른 정책이나 행동이 나올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토지도 한 개인의 영구한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토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의 재산이다. 모든 토지는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사람들이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최소한으로 개개인이 살아가는 주거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 뿐이다. 개인은 엄격히 말하는 관리하는 권리 아니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잘 관리해야 할 책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개념이다.

  토지와 환경에 대한 공개념이 사라지면 세상은 탐욕의 세상으로 변할 것이고, 돈의 힘이 모든 것을 지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안식년과 희년제도를 두어 토지와 노예조차도 있던 원래대로 되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이다.(레위기 25장 참고). 지금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성경말씀대로 청지기로써 모든 개인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지구환경과 토지를 잘 관리해 나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청정한 세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