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성폭력을 막을 수 있을까?

사형제도가 성폭력을 막을 수 있을까?

 

요즘 어린이 성폭행범에 때문에 다시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이 없어서 그런 흉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생각인 모양이다. 물론 무서운 벌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소 그 두려움 때문에 소위 나쁜 행동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역사를 보면 법이 무서워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범죄심리는 상당히 복잡하다. 아동학대나 성폭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그러한 흉악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위주의 결과론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우선 윤리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을 옳지 못하다. 어떤 이는 부득이한 상황을 말하면서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말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목숨을 어떤 경우에도 소중한 것이고, 사형제도를 주장하는 경우도 결국은 한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주장되는 것임을 볼 때에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형선고에 대한 실수의 개연성을 생각할 때 더욱 조심스러운 것이다. 이미 사법 역사에 보면 판결을 잘못해서 억울한 사람이 사형을 당한 경우가 많다. 나아가서 권력투쟁이나 정치적인 싸움의 와중에서 사형제도가 나쁘게 사용된 예를 수도 없이 많다.

사형제도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한 개인의 생명과 인권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하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한 반성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력의 문제의 경우도 보면 우리 사회가 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그리고 남성들의 문화에서 성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왜곡되고 희화된다면 성폭력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게임이나 영상매체들을 통해서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왜곡되고 부패된 성상품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성과 관련된 범죄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블로그가 뜨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광고란을 보라. 낯뜨거운 광고가 버젓이 연령구분 없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가? 한편으로는 어린이 성폭행범을 보면서 흥분하면서도 지금 내 눈 앞에서 벌어지는 정말 사라져야 하는 성의 상품화와 비인격화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 하는 한에는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타락한 성과 관련된 온갖 추악한 이야기가 넘쳐나는 사회로 사회로 전락할 것이다.